한국일보

기본 보험료 인하 가능성제기

2005-10-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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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C, 5억3천만불 전용예정

자동차 보험료 중 ICBC가 그 동안 독점해 온 기본(basic) 보험료에 대해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요금정책과 관련 관리감독 기구인 주 정부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최근 ICBC에 대한 행정 명령을 통해, ICBC 이익 잉여금의 절반 이상은 현행 기본 보험료 제도를 개선하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유틸리티 위원회는 ICBC 잉여금 적립액 10억불 중 상당금액이 선택보험료 부분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5억3천만 불은 기본 보험료 관련 부문으로 전용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금년 초 ICBC에 대한 업무 감사 결과, ICBC가 선택 보험료 시장에서 민간보험회사들과 경쟁할 입장에 처하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잉여금(높은 금액의 독점적인 기본 보험료 수입)을 선택 보험료 보조금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
소비자 이익단체 성격을 띤 BC주 공익 센터 소속 변호인인 짐 콰일 변호사는“유틸리티 위원회는 오는 12월 공청회 개최 후 직접적인 기본 요험료 인하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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