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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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70)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2005-08-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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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나머지 6명 대법관의 신상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의 일화 중 캘리포니아 소재 법률회사에서 타이프를 칠 수 있으면 비서로 고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해를 두고 오코너 대법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한다. 한가지 일화를 더 소개하면 스탠포드 법대 재학시절 현직 대법원장인 렌퀴스트와 한때 사귀었다고 하는데 만일 두 사람이 결혼하였다면 오코너 대법관이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긴스버그·브라이어, 클린턴이 지명
보수파 스칼리아는 진보진영도 호감

Ruth Bader Ginsburg
빌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의 지명으로 1993년 대법원에 입성했다. 미국 헌정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 것이다. 이번에 지명된 존 로버츠 판사와 마찬가지로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임명하여 Washington DC 항소법원의 판사로 재직했었다. 법조인으로서 그의 탁월한 능력은 미법률가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인정한 바 있다.
Bar Associ-ation을 통상적으로 변호사 협회라고 번역하는데 필자의 생각에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고 본다. Bar Asso-ciation의 회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협이라는 용어는 정정되어야 한다.
긴스버그는 1933년 뉴욕 출신으로 코넬대학과 콜럼비아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판사가 되기 전 헌법학 교수로 오래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Stephen Breyer
1938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스탠포드와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하버드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하버드대학 법대와 정치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제1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1980년부터 재직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항소법원장으로 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연방대법원에 입성했다. 현재 3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

Antonio Scalia
1936년 뉴저지 출생으로 이태리 이민자의 2세다. 가톨릭 신자로 9명의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을 거쳐 하버드 법대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오하이오 주에서 잠시 변호사로 생활을 하다 버지니아주립대, 시카고대학, 조지타운 및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학교수로 재직했다. 1982년 Washing-ton D.C.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후 1986년 렌퀴스트 가 대법원장으로 승격하면서 그 자리에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었다. 일관성 있는 보수주의자로 정평이 나있으나 독특한 견해 때문에 진보주의 사이에도 호응을 하는 부류가 있다.

Anthony M. Kennedy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1936년 출생했으며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겸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후 1975년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직을 거쳐서 1988년도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 대법관이 되었다. 진보적 성향 때문에 가끔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David H. Souter
1939년 생으로 매서추세츠에서 출생했고 하버드 및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로드 스칼러(Rhode Scholar) 출신의 학구파다.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하여 뉴햄프셔주 검찰총장을 지냈다. 뉴햄프셔 주 대법관직 및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직을 거쳐 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 대법원에 입성했다.

Clarence Thomas
1948년생으로 조지아 주 출신의 흑인 대법관이다. 대법관 인준 청문회때 아니타 힐스 라는 여성이 제기한 성희롱 사건으로 곤욕을 단단히 치른 사람이다. 홀리 크로스(Holy Cross)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다. 변호사, D.C. 항소법원 판사직을 거친 후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 대법관이 되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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