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등
2005-06-06 (월) 12:00:00
▶ 새 법안 주의회 통과, 주지사 승인만 남겨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새로운 법안들이 승인됐다. 이 법안들은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를 밟아 발효되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HB 657):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을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0지구의 테리 링크 주상원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운전자는 DUI로 6개월의 실형이나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음주 운전자가 벌금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40시간의 봉사를 포함해서 240시간 동안의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새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봉사 활동을 25일 해야 한다. ▶10대 문신 금지 법안(HB 29): 10대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고 싶어도 21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지구의 존 큘러톤 주상원의원이 발안한 이 법안은 문신이 허용되는 법적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였다. ▶부재자 투표 법안(HB 115): 선거 당일 날짜의 우편 직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도착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이 법안은 쿡 카운티 데이빗 오 사무관과 12지구의 사라 파이겐홀츠 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공공장소 금연 법안(HB 672): 일리노이 주내의 모든 타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7지구 카렌 야브러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할로윈 캔디 금지법(HB 121): 성범죄자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출옥했던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에 사탕을 나눠주는 것이 금지되고 크리스마스때 산타복을 입거나 이스터 데이때 이스터 버니 복장을 입지 못하는 등 어린이와 관련된 다른 휴일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24지구의 커크 딜러드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인성 교육 법안(HB 1336): 교사들이 인성 교육 수업시간에 기존에 가르치던 정직성, 친절함, 정의감 등과 더불어 책임감, 공정성, 신뢰감, 시민의식 같은 품성에 대해 추가로 가르칠 수 있다. 9지구의 제프리 쉴런버그 주상원의원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