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잘못 걷었다가 재정 위기

2005-05-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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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밴쿠버 시청

■ 노스밴쿠버 시청

노스밴쿠버 시청이 국유지를 임대한 기업들에게 재산세를 되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환불할 세수규모는 150만달러에 이른다.
노스밴쿠버는 또 이들 기업들로부터 향후에도 재산세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스밴쿠버 해안 기업들은 국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던 시청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세 감면과 환불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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