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법조계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최고 2만 달러까지 학비 부채 상환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뉴저지주 출신 민주당 로버트 앤드류스 연방하원의원이 `공무원 진출 희망 법조인 지원 법안(H.R. 1753)’이란 타이틀로 발의한 이 법안은 법대 졸업생들의 학비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공무 법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반 법률회사에 취직할 경우와 비교해 검사나 국정변호사 등으로 진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수준 때문에 대다수의 법대 졸업생들이 학비 융자금 상환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공무원 진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주, 연방정부 기관의 법조 분야에서 일하거나 또는 세금 공제를 받는 비영리 기관에서 전문 법조인으로 일할 경우 최고 2만 달러까지 학비 부채 상환금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 상정된 직후 연방하원 산하 교육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