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실업인, 당국에 지방세 구조 개편 요구

밴쿠버의 중소규모 사업자 및 상인들이 시당국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분담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시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규모사업체개발협회의 레오나드 샤인 씨는 다른 유사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밴쿠버 시의회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샤인 씨는 “밴쿠버의 상인과 소규모 사업자 대부분이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이들 대부분이 지난 20년간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빠르게 높아지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업개발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들과 주택 등 주거용 건물 소유주들간의 재산세 분담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밴쿠버시의 경우 비거주용 건물의 재산세가 전체 재산세 가운데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43%가 주거용 건물 소유주들이 부담하고 있다.
사업개발협회 등은 이러한 분담비율을 조정해 주거용에서 52%의 세금을 부담하고 비주거용에서 48%을 세금을 내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밴쿠버상공위원회(Board of Trade)는 샤인 씨의 주장에 동의하고 시청측을 압박하고 있다. 상공위는 비거주용 건물이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1/3정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램 스탬프 상공위 의장은 “현재 밴쿠버시의 세제는 소규모 사업자의 목을 옥죄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시가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사업용 부동산세금의 분담율을 비교적 크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