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약한 달러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무역 적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월 수입은 수출보다 550억 달러가 많아 기록을 세웠다. 이 엄청난 무역 불균형은 최악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제까지 부시행정부가 약한 달러 정책을 펴면서 바란 것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아져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 물품을 덜 사고, 미국의 수출품 가격은 싸져서 외국인들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 2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메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달러화는 지난 2002년 2월이래 떨어져 왔다. 그래서 유로화보다는 55%, 옌보다는 22%가 떨어졌다. 그런데도 무역 적자는 줄어들 줄을 모른다.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 외국 상품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취향은 줄어들지를 않는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10월 수입은 수출에 비해 50%나 더 많았다. 10월 수입 증가의 많은 부분은 유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그후 가라앉기는 했다.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내년 6월이면 6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한편 미국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고 빌리는 액수가 많아질수록 달러화의 가치는 더 떨어진다. 미국은 무역, 연방 예산, 개인소비 어느 모로 보나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이다. 달러 약세에 해외 부채까지 늘어나면 물가와 이자율 상승이 초래된다.
달러 약세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면 위험은 덜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일 의도라는 것, 그래서 해외 부채와 달러 약화 압력을 줄이는 것을 우리의 무역 대상국과 통화시장에 보여주어야 한다.
무역 적자해소를 위해 달러 약세에만 목을 맬 필요는 없다.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리더십이 없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