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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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릭의 교훈

2004-12-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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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케릭을 안보 장관으로 앉히려다 실패한 일은 부시 행정부 2기 조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케릭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가 조직 범죄와 관련된 건설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부시 대통령이 그를 지명하기 전 백악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그렇게 됐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케리 지명은 과정은 서툴렀지만 인준을 받지 못할까봐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숱한 자리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 케네디 행정부 시절 정치적 자리에 지명되고 인준 받기까지는 평균 2.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는 8.5개월이 걸린다. 그 결과 정치적 임명직의 1/5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9/11 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이로 인한 정부 부처간의 혼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부시 취임 9개월 후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테러 대책 책임자인 국방부 특수 공작 담당 차관보는 공석이었다. 어제 마이크 리빗 환경청장을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함으로써 부시는 제2기 조각을 거의 마무리지었다. 우리는 부시가 다음 번 안보 장관을 지명할 때 케릭으로 인한 망신을 피하는 것은 물론 큰 조직 관리를 훌륭히 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내각 인선이 완료되더라도 중요한 하위직을 다 채우는데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케릭 사건을 구실로 인준 과정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자 고용과 소셜 시큐리티 세 납부 문제는 이미 현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이 문제를 더 까다롭게 조사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능 있는 인물을 공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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