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연방의회와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마침내 승인된 정보 개혁법 관련 미결 사안들을 처리해나감으로써 새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스파이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번 개혁법에서 아직 남아있는 사안은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국내로 잠입해 활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의 접근을 막기에 미국의 이민정책은 너무 구멍이 많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 조치가 연방의회 새 회기에 우선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보 개혁법에도 몇몇 이민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다. 앞으로 5년간 국경 순찰요원 1만명 증강, 남서부 국경 부근 정찰기 순찰 구역 확대 등이다. 아울러 비행기 탑승시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법안을 둘러싼 논의 마지막 순간에 거부된 조항들이 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금지, 이민자들의 망명 규정 강화, 불법 체류중인 이민자 추방 규정 완화 등이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들 조항을 상원이 제지했다. 하지만 부시가 지지를 천명한 만큼 관련 조항들은 통과되고 말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 보다 일반적인 이민 법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합법적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이다. 이는 매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75만 불법 노동력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보다 긴급한 과제이자, 또 다른 9.11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보 개혁법안의 미결 사항들을 처리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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