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잘못 됐다. 민영화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잘못은 장단점이 있는 민영화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자체가 목적이라는데 있다.
민영화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민영화의 장점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라는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은퇴 계획을 각자가 갖는 것은 주택 소유와 만찬가지로 책임감을 높이고 자유를 준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은퇴 자금은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두 번째 이점은 현재 페이롤 택스를 저축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근로 의욕은 고취되고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액수가 적을뿐더러 연 8만7,000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세율에 변화가 없다.
세 번째 이점은 미국의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본이 풍부해져 금리는 내려가며 투자는 활발해진다.
마지막으로 개인 은퇴 구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 부시 진영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부분 개인들이 이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은퇴 구좌의 장기적인 특성상 단기적 주식 동향의 위험은 어느 정도 상쇄된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장점만으로 민영화를 주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좋은 점도 있지만 현 제도를 망칠 위험도 있다. 그 위험 요소 중 첫 번째는 제도를 바꾸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의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은 1조 달러의 일반 세금으로 이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기다. 소셜 시큐리티 개혁의 전제는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정부 예산을 쥐어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소셜 시큐리티 제도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영화는 이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부시는 페이롤 택스 인상을 거부했고 저축 장려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부시는 민영화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그가 제대로 된 민영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세바스천 맬러비/ 워싱턴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