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립교 개선 지원금 확대

2004-12-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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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법원, 5년간 총230억달러 지원토록

뉴욕주는 뉴욕시 공립학교 개선을 위해 현재의 지원금을 2배로 늘려 앞으로 5년간 총 230억달러를 지원하라는 심의결과가 30일 나왔다.

뉴욕주 법원이 임명한 뉴욕주 교육 지원금 분배 소송 심의단은 이날 뉴욕주가 주 헌법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지원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90일 안에 이같은 계획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날 통보내용은 뉴욕주가 2005~06학년동안 뉴욕시에 14억1,000만 달러와 2008~09년도에는 56억 달러 지원금을 늘려 4년 후에 141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2005~12년까지 운영비를 위한 91억7,000만 달러 지원도 포함돼 있다.


이 케이스는 회계 동등 캠페인(CFE)단체가 뉴욕주가 미 전체에서 가장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뉴욕시 교육 시스템이 악화된 것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발단됐다.

뉴욕주는 하지만 이 케이스를 항소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에 판결될 예정이다.

뉴욕주는 주 700개 학군에 총 154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이중 총 58억5,000달러를 받고 있다.이 소송 심의단은 이번 심의 중 파타키 뉴욕주정부가 예산 확정 시기를 놓쳐 결정한 것에 대한 총괄에 대한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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