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 연기 안 된다

2004-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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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로 예정된 이라크 선거가 폭력과 보이콧으로 얼룩지고 치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위 정부가 17개 정당이 요구하는 대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대신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 유엔, 인접국들이 군대 등을 더 보내 1월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연기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선 이라크 법은 1월 선거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선거 연기를 요구하는 세력 중 일부는 선거가 영원히 치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소수인 수니파는 민주선거를 통해 다수인 시아파가 정권을 잡게 되기를 원치 않으며 인접국들도 이것이 선례가 돼 자기 나라에서도 선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월 선거를 고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인 것이다. 시아파 지도자들은 연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나 이라크 정부가 이들의 뜻을 저버린다면 지금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이라크 대부분 지역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선거 연기는 반란군의 사기를 고무해 미군이 떠나기 전 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만들지 모른다.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려면 지금보다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알라위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정통성 있는 이라크 정부 수립의 유일한 방안인 선거를 연기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워싱턴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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