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담대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재정 위기 타개다.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획기적인 방책이 필요하다. 국방예산,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을 줄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현명한 답변일지 모른다.
방법은 단 한가지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소득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부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제 전면 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전 부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부시와 세제개혁위원회가 소비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미국 재정 위기의 출발은 미국인들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소비세에서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예일대 교수인 마이클 그래츠의 구상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 ‘미국 세제 개편’이 그것이다. 그래츠는 현재 120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전국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자고 촉구했다. 전국 부가가치세는 판매세와 거의 같다.
이 세제가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 그래츠는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2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츠의 소비세는 간단하고 공평하다. 전국 부가가치세는 세수를 늘려 균형예산을 이룰 것이다. 만일 부시가 이러한 대담한 아이디어를 채택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환영받을 것이다.

데이빗 이그내시우스/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