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 지지자들이 놀랄 일

2004-11-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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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를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의 지지에 대한 화답으로 부시는 세율 단일화와 소셜 시큐리티 사유화를 내놓을 것이다. 아,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닐 게다. 당신들은 도덕성을 강조했다. 부시는 이제 그 지지에 대한 대가로 동성애 결혼 반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지 모른다. 당신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신이 내린 지도자’의 화답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갖게 되는 통치위임은 대체로 정권의 기본 정책에 대한 약속과 연결된다. 레이건은 감세, 국방강화를 내세웠고, 클린턴은 부유층 증세, 웰페어 개혁, 의료보험 확대 등이었다. 그런데 부시는 조금 다르다. 그는 자신이 얻은 통치위임을 ‘정치적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우선 세제개편을 보자. 부시의 세제개편은 그 형태보다 내용에 치중한다. 그 골자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 부담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들이 지게 된다. 부시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소셜 시큐리티를 보자. 부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일부를 개인구좌에 전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구좌 전용을 허용하면 기금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연금 수령자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동성애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부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부시는 올해 초만 해도 동성애자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는 일에 미온적으로 반응했었다. 여론을 의식해서였다. 부시가 만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헌법수정을 시도할 지 모른다. 그러나 부시는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공화당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만일 동성애 결혼이 전국적으로 금지되면, 다음 선거에서 결정적인 호재를 잃게된다. 동성애 결혼을 강력히 반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무슨 이슈를 들고 가서 지지를 호소하겠는가 말이다.

조나단 케이트/LA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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