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의 레토릭 뒤에

2004-10-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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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부시는 유권자들에게 먹혀들 재료만을 들고 나온다. 권력자들의 속성이기도 하다. 부시는 소셜 시큐리티와 세금제도를 개혁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안고 있다. 부시는 지금 당장 이들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만일 재선된다면 그를 뽑은 유권자들을 놀라게 할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가까스로 선거에 이긴 지난 2000년 대규모 감세와 장기적 재정적자를 초래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시는 케리가 9.11 이후 시각에 변화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며 공격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문장에서 한 부분만을 떼내 진의를 곡해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케리는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무언가 절실한 일들을 즉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부시는 재선되면 소셜 시큐리티의 일부를 개인구좌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럴 경우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최소 1조달러의 기금부족 현상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기금부족으로 장래 수령자들의 연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다. 상세한 계획을 말하면 국민들이 싫어할 게 뻔하니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고성 발언을 하면 공연히 국민들을 위협한다고 비난을 받게 된다.
부시의 세제개혁안도 마찬가지다. 투자와 저축구좌에 부과하던 세금을 임금과 소비부문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부자보다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부시는 전국 판매세도 검토할 기세다.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전국 판매세 신설과 소셜 시큐리티 부분 전용 이슈를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용기 있게 이 법안을 들고 나온 의원들에겐 경의를 표한다. 국민들이 이 법안의 타당성을 신랄하게 점검하게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부시는 구체적인 것들을 소매 뒤에 감추고 있다. 부시는 그저 테러와의 전쟁 이슈로 재선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선거 뒤에 유권자들은 부시에게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제안들(소셜 시큐리티 부분 사유화, 전국 판매세 신설)에 대해서도 지지했다”는 말이 그것이다.
E.J. 다이언 주니어/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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