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 63’ 찬성 압도적
슈워제네거는 반대 표명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은 오늘 11월2일 주민투표에 부쳐질 발의안들 중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을 백만장자들로부터 쥐어 짜내는 아이디어가 주내용인 프로포지션 63을 대폭 찬성하고 있다.
초당적 여론조사기관인 필드 리서치 기관과 가주 공공정책 연구소가 지난달 8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57%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연 수입이 100만달러가 넘는 부자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 충당한다는 프로포지션 63에 찬성의사를 표했다. 반대자는 31%에 불과했다.
프로포지션 63은 연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정신질환이 있는 아동과 성인, 노령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 확대 재원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차기 연도 정신건강 서비스 지출에 충당할 약 7억5,000만달러가 조성되며 이같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면 교도소, 의료기관, 홈리스 보호소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용을 수억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부자에게 새롭게 매기는 이 세금으로 가주민들이 건강하고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반대자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수입이 크게 좌우되어서 지속적 펀드가 필요한 분야에 부적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1일 프로포지션 63과 함께 중병을 앓는 아동전용 병원을 위한 공채 발행안의 프로포지션 61과 응급치료 서비스를 위한 전화통화세 추가 개설의 프로포지션 67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