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주식회사(2)

대리인 내세울 수 있어 기업 운영 비밀로 가능
공동 보증에 대한 채무 해당 부분 만큼만 부담

지난 주에 이어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두 번 째 이유는 주주의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바다 주 주식회사의 많은 주주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대리인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바다주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네바다주 정부 자체가 연방 정부나 다른 주와의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치 않고 있다. 이런 네바다주 정부의 정책이 결국 보다 철저한 비밀을 원하는 기업들의 주식회사 유치를 유인하고 있다. 다른 주의 경우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등록되면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정보를 공공이 가질 수 있게 돼 있는 반면 네바다주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한 보안이 잘 되어 있으므로 임원 정보 보안을 선호하는 기업의 경우는 단연 그 곳에 주식회사 설립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의하면 9.11 테러 이후 네바다 주에서도 연방정부 기관과의 정보 교환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주에 비하면 이런 정보에 대한 보안이 보다 더 철저하다.
세 번 째 이유는 공동 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동 보증에 대한 채무를 어느 한쪽이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쪽에게 모든 채무를 넘겨서 그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네바다주는 법원에서 공동 보증자의 해당 부분만큼 분할해서 부담하도록 한다. 따라서 공동 보증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자신의 책임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상 다른 주주들과 함께 공동 보증을 섰는데 본인 지분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법원 결정 역시 10%라고 할 때 다른 90%의 주주들이 모두 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1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유한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주주 정보에 대한 보안, 공동 보증에 대한 연대책임의 제한과 같은 장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타 다른 이유의 경우는 네바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잘못 된 정보로 인해 네바다 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네바다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많이 설립하는 델라웨어주의 주식회사와 네바다주의 주식회사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 네바다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유한 책임 박탈 보호 규정이 델라웨어주에는 없다.
네바다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델라웨어주보다 강하게 되어있다. 네바다주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업무 태만 또는 규정 불이행 등이 있어도 이를 보호하지만 델라웨어 주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네바다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 사업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델라웨어주는 이런 보호 규정이 없다.
네바다주에서는 네바다 주를 벗어나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또는 지사의 위치를 공개할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델라웨어는 이런 규정이 없다. 네바다주에서는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지만, 델라웨어주에는 8.7% 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네바다 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주식회사에 관련된 주주, 임원, 이사들에 대한 보호와 보안이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할 만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