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양자회담 필요
2004-10-06 (수)
부시와 케리가 대선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부시는 다자회담을, 케리는 양자회담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북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를 거부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그렇게 했다가 북한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오로지 6자 회담에만 의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담이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태는 더 악화됐다는 데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이 어디에 은닉돼 있는지 모른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핵 개발 기술이 국제 테러조직에 밀매될 가능성이다. 우리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 이라크가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핵 개발단계에 수년 내 도달할 것이란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부시의 대북 정책은 전략과 전술을 혼돈하고 있다. 핵 확산을 저지하는 전략에는 느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전술에는 철저하고 완고하다. 전술을 고집하다 전략을 망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필요하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협상 틀 속에서 양국간에 진솔한 대화가 오고갈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핵 확산을 막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협상 방법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난 94년 핵 협상을 주선한 댄 포운맨은 “이러한 이슈를 다룰 때는 아주 바닥에까지 내려가서 밀고 당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처럼 흙을 묻히지 않고 일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결코 일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 스코블릭/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