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선 대학생 보호법안 상정

대학생 크레딧 카드 보호법안 연방하원 상정(H.R.5060)+슈머 의원 관련 입법추진 내용 미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크레딧 카드 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발급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곧 추진될 예정이다.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 방안은 크레딧 카드 회사가 21세 미만의 카드 신청자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학 캠퍼스에서 카드 발급 신청시 무료 사은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크레딧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요령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 카드 발급 이후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갑자기 이자율이 인상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자율 인상에 앞서 사전 통보를 필히 발송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자율 인상 적용
일 이전에 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슈머 의원이 추진 중인 방안 이외에도 현재 연방하원에는 크레딧 카드사의 횡포로부터 미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College Student Credit Card Protection Act·H.R.5060)이 연방 제28하원지구를 관할하는 루이스 매킨토시 슬래터(뉴욕, 민주당) 의원에 의해 최근 공식 상정됐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크레딧 카드를 소지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크레딧 카드사가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 뿐 아니라 크레딧 카드 소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비자 크레딧 보호 수정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하원에 법안이 상정된 직후 테네시주 공화당 출신의 존 던컨 연방하원 의원이 법안의 공식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재 이 법안은 연방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넬리 메이’사 조사에 따르면 미 대학 2학년생의 92%, 신입생의 54%가 크레딧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일인당 평균 4.25개의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다. 또 대학 예비 졸업생의 31%는 평균 3,000~7,000달러까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경우 주내 88만9,335명의 대학생들이 떠 안고 있는 크레딧 카드 빚은 무려 2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