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인단 제도 민주화해야

2004-09-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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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에서는 450만명이 조지 부시에게 투표를 했지만 그 표는 계산되지 않았다. 텍사스에서 알 고어에게 투표한 240만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승자가 그 주의 선건인단 표 모두를 싹쓸이하는 현행 선거인단제가 원인이다.
그런 제도 때문에 선거운동은 접전지역만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 대선 후보들은 전체 주중 2/3 주들은 아예 무시를 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선거인단 표가 한쪽 진영으로 이미 확실하게 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가 너무 분명해서 그런 주에서는 투표율도 낮아진다.
승자 독식 시스템은 19세기부터 각 주가 채택해 시작된 것이지만 연방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는 이미 수정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콜로라도가 선거인단 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콜로라도의 9개 선거인단표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발의안이 11월 선거때 투표에 붙여진다. 만약 부시 대통령과 케리 의원이 각각 55%-45%의 표를 얻는다면 승자가 선거인단 표 5개, 패자가 4개를 갖는 식이다.
50개주가 모두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표를 나눈다면 국민들의 표심은 보다 잘 반영이 될 것이다. 선거인단 표 할당제를 도입하면 제 3당 후보들이 표를 얻어냄으로써 아무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때는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가 있다.
콜로라도 주민 발의안은 모든 유권자들의 표가 빠짐없이 계산되는, 보다 민주적 선거로 가는 빛이 된다.

USA투데이 사설


케리, 왜 망설이는가


예비선거중 유권자들은 존 케리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말을 했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케리가 좋아서 예비선거 때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케리 라면 조지 W. 부시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존 케리는 누구인가? 그는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을 즐겨 내세우는 것은 베트남 전 참전용사라는 것인 데, 그것은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지금 그는 누구란 말인가.
케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진한 것은 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기를 꺼리는 때문이다. 그는 너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만 말만함으로써 혼이 담기지 않은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미국에는 변화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 이라크에서의 실패와 관련한 의구심이 매일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테러 공격 위협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고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은 여전히 높다.
미국 유권자들은 1급 민주당 후보만 있으면 조지 부시와 단번에 바꿔버릴 것이다. 여론조사 응답자들 중 50% 이상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61%는 이번 11월 선거에서 부시가 이길 것으로 믿고 있다.
케리는 유권자들과 좀 더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믿는 바, 즉 그 자신에 대해 좀 더 확실히 드러내야만 한다.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을 원하지는 않는다. 케리는 그 자신이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밥 허버트/뉴욕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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