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면대응이 최선

2004-09-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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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마침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테러와의 전쟁 등에 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최근 일련의 반민주적 조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시의 행동을 지지한다. “세계 자유를 수호한다”는 그의 발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더하여 부시에게 촉구한다. 러시아의 두 이웃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푸틴의 새로운 정책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벨라루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안할 때 오는 가을 선거에서 자유 시장경제와 러시아 판 ‘관리민주주의’를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형편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화폐 루블을 기축통화로 삼을 계획이다.
벨라루스의 민주화 세력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2006년 임기 만료 이후에도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벨라루스 대통령의 권력유지 야욕을 방해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그 과정이 험난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도 심각하다. 오는 10월31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반정부 지도자 유시첸코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유럽연맹의 일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현 총리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높지만 쿠치마 현 대통령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총리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등한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치마 대통령을 올해만 해도 10차례나 만나 러시아의 신뢰를 심어준 것에 비하면 미국은 관리 몇 명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자유선거를 강조한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인접국에 연락체계 구축을 독려할 수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민주화의 명분을 지지한다. 유럽연맹과 협의해 국제 선거감시단을 만들 수도 있다. 만일 선거 부정이 자행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자신이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푸틴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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