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의 최선책

북한 인권 문제는 해외 한인 사회에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 27일에 1,000여 개 회원 교회가 참가하고 예상인원 1,300여명이 모여 북한 인권법안의 미상원 통과를 촉구하는 모임은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며 외형상 한국 기독교가 부흥한 것에 걸맞게 민족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행사다. 주최측인 KCC가 미 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과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유대계 인권단체와 함께 큰 행사를 하는 것은 한인 교계의 위상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시점에 북한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코너로 몰아가는 분위기 조성보다는 인내심 있는 대화로 북한 체제를 개방시켜 궁극적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북한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편이다. 지난날 닉슨이 중국을 개방으로 이끌어 낸 후 중국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봄직 하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 문제가 국제 안보 환경의 전면에 있고 또 대선의 쟁점화 되어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LA 시청 공무원 900여명이 20분 이내 대피하는 비상훈련을 실시한바 있고 LA 공항에는 주인 없는 보따리 하나로 몇 시간씩 출입이 통제되는 어려운 시기다. 또 한국의 반미감정으로 한인 사회는 미 주류사회로부터 환영받기 보다 실추된 한미관계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은 한국 정부는 물론 온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한 인권법의 제정으로 인권의 사각 지점에 있는 북한 주민을 구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 관념을 넘어 세계 정의의 실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국 여당 국회의원의 미 의회 접근 방식은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 중인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결과다. 대화와 설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외교적으로 극복해야 될 일을 일방적 통보 또는 압력을 넣는 행위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점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냉전 해체의 틀에서 생각해야 하며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최근 북한은 미약하나마 인권개선의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저들은 국제 인권 규약 이행 보고서 제출, 유럽 연합(EU)과의 인권 대화 수용 등을 한 바 있다. EU 주도의 UN 인권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대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음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급진적 해결보다는 국제인권기구와 NGO등을 통해 보편적 인권 개념을 수용토록 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북한 인권법 통과 후 나타날 북미간의 적대관계 심화와 탈북자 양산으로 한미 양국의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증대될 것이 뻔한 일이며 6자 회담 진척의 불투명성과 북 체제 붕괴에 대한 의구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열악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번 KCC 행사가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세상에 이바지하고 순수 민족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창/ LA 평통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