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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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와 이라크 전쟁

2004-09-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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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사태가 제기하는 질문은 두가지이다 : 그 전쟁은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전쟁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라크 군대를 훈련시키고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라크 내에 안정과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런 입장들은 도전이 여지는 있지만 일단 분명하다. 그런데 존 케리 상원의원은 그 입장이 분명치가 않다.
최근 케리 의원은 지금 아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라크 전쟁을 승인했을 것이라는 말을 해서 적과 우군, 양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전쟁 이후 나타난 모든 오류, 반도들의 폭동, 그리고 무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알 수가 없다. 왜나햐면 사담 후세인을 가만히 내버려두었을 경우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 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잘 말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해한 현상유지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냐가 아니라 전쟁이냐 보다 심대한 위협이냐 였다고 말했다.
케리 의원도 2002년 10월9일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표를 던진 후 말했다. 사담 후세인을 내버려 둘 경우, 장차 문명세계에 더 큰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케리는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한 잘못된 전쟁이라고 말한다. 부시대통령이 무기사찰단에 더 많은 시간을 주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케리는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으면서 자신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이라크 파병군을 6개월내에 돌아올수 있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2002년 당시 케리는 일단 전쟁을 시작하고 나면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몇해가 걸리든지 동참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그 입장이 맞다고 본다. 케리가 아직도 그 입장인지 알 수가 없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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