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인가 업체에 100만달러 투자
직원 직접 고용 안해도 영주권 가능

이론적으로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투자이민(EB-5)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 이민은 지름길이지만 자갈밭길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이민은 심사도 까다롭고, 요건을 맞추기도 어렵다. 90년에 등장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자, 등장한 것이 93년에 시행된 이른바 EB-5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 한시적인 프로그램은 일반 투자이민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연 3,000명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는 실정이다.

-투자이민(EB-5) 파일럿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가?
▲EB-5 파일럿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직원 10명을 직접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가가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지역 생산성을 높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비단 민간 업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역 센터 신청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이다.
-EB-5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란 무엇인가?
▲지역 센터란 경제 성장, 수출 촉진, 고용 창출 등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이민국이 인가한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주 정부기관이나 민간 수출업자 등 누구든지 지역 센터의 운영자가 될 수 있는데, 투자자는 지역 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 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
▲지역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 센터 지정을 받기 원하는 정부나 기관이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어떻게 지역 센터가 수출과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 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지역 센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민국이 지역 센터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센터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신청서 제출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영주권을 어떤 식으로 신청하나?
▲투자자는 반드시 지역 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지역 센터에 투자했고, 지역 센터의 관할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국 일반 투자이민 케이스처럼 투자이민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아울러 입증해야 한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투자하더라도, 여전히 100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설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지역 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케이스는 반드시 100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다만, 농촌지역과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를 넘는 지역은 50만달러만 투자해도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들었다.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이 유효한가?
▲2003년 12월3일 부시 대통령은 EB-5 파일럿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2008년 11월까지 유효하다.
-99년 이전에 I-526을 접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EB-5 케이스 중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2년 후 조건부를 풀어달라는 I-829를 신청했던 사람들의 케이스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투자이민에 관련한 개정 법안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 시행 규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시행 규정을 이민국이 발표할 때까지, 계류되어 있는 관련 케이스의 심사가 현재 보류되고 있다. 99년 이후 접수된 I-829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