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목표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대학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 케리는 진짜 문제를 짚지 못하고 있다.
케리의 교육 지원안은 연간 대학 수업료로 지불한 교육비중 최고 4,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환불’의 개념이어서 납세액이 4,000 달러가 안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세청이 차액을 수표로 환불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진짜 장벽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돈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4년제 대학 입학에 필요한 기본적 학력이다.
4년제 대학입학 기준에 맞는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현재 가난하건, 부유하건 거의 모두 대학에 간다. 기존의 재정 지원과 다른 정책들로 돈이 없어도 대학등록을 할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 학력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지난 2000년의 경우 18세 이상 연령층은 400만명 정도였다. 이들 중 고교 중퇴자 30%를 빼면 280만명이 남는다.
280만명중 기본 교과 과정을 이수한 인구는 절반, 거기서 영어 기본 독해력을 갖춘 사람을 추리면 130만명 정도, 즉 32%만이 남는다. 이들이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본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다.
연방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그해 4년제 대학 신입생 수는 134만1,000명이었다. 대학 진학 준비가 된 학생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 케리의 교육비 세금삭감안은 이미 대학에 갈 아이들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려면 교육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이들이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기본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제이 그린·그렉 포스터

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