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 양당 모두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이민자들을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지난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테레사 하인즈 케리는 모잠비크에서 시작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했다.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스트리아를 떠나서부터 시작된 그의 성공담을 함께 나눌 것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다르다. 어느 당도 선거 캠페인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하지 않고 어느 대통령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오늘날 불법 체류자 800만명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 안보 문제가 상당하다.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모두 현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데 동의를 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현재 이곳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 당국의 감독 하에 두려는 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슈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후보들이 히스패닉 청중 앞에서만 말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케리를 후원하는 노조 일각에서는 이민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국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임금이 깎이리라는 두려움이 있다. 부시를 지지하는 치안 관련 유권자들 중 많은 수는 불법이민 법규 완화보다는 엄중 단속을 바라고 있다.
불법 이민 이슈를 뒷전으로 돌린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주정부, 지방 정부들의 부담이 엄청나다. 교육, 빈민층 대상 무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비용이다. 멕시코 접경 카운티 연합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불법체류자 응급 치료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2억달러에 달한다.
부시 개혁안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임시 법적 자격을 주어서 일자리가 있을 경우 최고 6년까지 미국에 체재하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케리 개혁안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신원조회에 합격한 불법 근로자들에 대해 시민권을 딸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케리는 불법 체류 농장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주고 16살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자는 연방의회 상정 법안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민 개혁 반대자들은 개혁안이 모양만 다를 뿐 이민자 사면안이며 그들이 미국시민들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민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 연방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2010년까지 미국 경제가 새로 창출할 일자리는 2,200만개인 데 비해 증가될 노동력은 1,700만명에 불과하다. 양당은 유명 인사 이민자들을 내세워 미국을 기회의 나라로 드높이는 것도 좋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부터 우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USA투데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