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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2명중 1명꼴 범법자

2004-07-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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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보다 13만명 늘어 690만명

지난해 감옥에 갔거나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성인 범법자 수가 미전국서 690만명에 달해 2002년에 비해 무려 13만1,000명이나 늘어났다고 미 법무부 보고서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는 전체 인구중 3.2% 즉, 성인 32명 가운데 1명 꼴로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성인 수가 전년도인 2002년보다 7만3,000명 많은 480만명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 교정 당국 관할하에만 100만명이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형기를 채우고 난 뒤 보호관찰에 처해진 숫자는 2002년에 비해 3.1% 늘어난 77만4,500명을 넘어섰다.
이는 1995년 이후 연간 보호관찰 증가율 1.7%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것이다.
각 주 법무 당국은 1995년 이후 직권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율을 크게 높였으며 보호관찰위원회의 감시 하에 만기 출소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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