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교육예산 증가불구 3년째 동결전망

연방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의 하나인 펠 그랜트(Pell Grant) 지급 상한선이 2005년 회기연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연방하원 산하 지출예산 분과위원회가 8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576억 달러 규모의 2005년도 교육지출예산 내역에 따르면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1억 달러가 늘었으나 펠 그랜트는 올해와 똑같이 일인당 연간 4,050달러 선에서 고정될 전망이다. 이는 추가된 예산 가운데 무려 14억 달러가 초·중등 교육프로그램에 집중 배정됐기 때문이다.

분과위원회가 펠 그랜트 예산을 8억2,330만 달러 추가하긴 했으나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며 이로써 펠 그랜트는 3년째 동결 조치됐다.

펠 그랜트와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저리로 학비를 융자해주는 퍼킨스론(Perkins Loan) 프로그램은 무려 60%(9,87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돼 총 6,700만 달러가 책정됐다. 하지만 기타 연방 학비보조 프로그램 예산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SEOG: 연방교육기회보조 그랜트(SEOG) 프로그램은 3.1%(2,400만 달러) 늘어 총 7억9,500만 달러 예산이 책정됐다.

■GEAR UP: 저소득층 출신의 중학생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기어 업 프로그램도 예산이 20%(2,000만 달러) 가량 늘어나 총 3억1,800만 달러가 됐다.

■TRIO: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트리오 프로그램도 1.2%(1,000만 달러) 인상돼 8억4,3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흑인대학: 전통적으로 흑인계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대학의 예산지원도 8%(1,770만 달러) 늘어나 2억4,050만 달러가 책정됐다.

■근로장학 및 LEAP: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학비를 보조받는 근로장학 및 LEAP 프로그램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타: 이외 국제교육 및 제2외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도 400만 달러 추가된다.

분과위원회가 승인한 지출예산은 오는 13일 연방하원 표결을 거쳐 연방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2005년 회기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에 연방상원이 예산을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아마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