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에서는 법원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공포와 죽음, 복수가 전부였다. 새 이라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보다 튼튼한 토대에 세워져야 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후세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그의 재판은 법치주의 확립이냐 보복으로의 회귀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는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에 의해 이라크와 국제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후세인과 그의 심복 11명은 오늘 미 당국이 수립한 특별 법정에 서게될 것이다. 피고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 재판은 대규모 암매장 무덤과 대량 살상무기 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관한 바트당 집권 시절의 수수께끼와 범죄를 푸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식 재판은 내년 1월 선출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열려서는 안된다.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은 임시 정부나 부시 재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의로운 판결이나 국제 사회에서 이라크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12명의 피고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그들은 이라크 임정 하에 재판을 받는 피고다. 임정이 동의하는 한 그들이 미군 감옥에 수감되는 것은 좋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가혹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다행히도 알라위 총리는 그들이 자신이 택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세인 재판이 최소 수개월간은 열리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른 피고도 그래야 한다.
재판이 열리면 하급범부터 먼저 다뤄야 한다. 그래야 명령 체계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것이 후세인에게 불리하다. 특별 법원의 구성은 선출된 정부의 심리를 거쳐야하며 경험 있는 외국 법률가들이 이라크 판사 자문 역할을 맡아야 한다.
후세인에게 탄압 받은 수백만 이라크 인들이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그들은 법치가 아니라 복수가 상식인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들의 자녀는 법치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