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양당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연방 고등교육개혁법안의 갱신이 다음 회기연도로 연기된다.

지난 1965년 채택된 연방고등교육법안은 올 가을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갱신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적용 규정 등에 있어 당파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법안 표결이 연기된 배경에는 지난달 자체적인 갱신 법안인 `대학 진학 & 기회 법안(H.R.4283·College Access and Opportunity Act)’을 상정했던 연방공화당이 오는 11월 치를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H.R.4283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대학 관계자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오히려 공화당이 역공격을 받아 민주당에게 백악관과 공화당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계산 때문이라는 것.

법안을 상정한 하워드 맥키온 연방하원의원도 갱신 법안에 대한 찬반대립이 너무 당파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 표결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고등교육법안 갱신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연방학비융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 규정이다. 공화당은 연방학비융자와 기타 융자를 통합해 30년간 저리의 고정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경우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환금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법안 표결 연기와 관련, 대학 관계자와 민주당은 더욱 많은 반대 공론을 모아 표결 승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앞으로 더 많은 공청회를 개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방 고등교육개혁법안 갱신 표결이 올 가을로 연기되더라도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