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건주 항소법원이 최근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철폐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건주에서는 `미시건 인권 이니셔티브’ 단체를 중심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하기 위한 주민 서명운동이 주 전역에서 전개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헌 논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서명운동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발의안은 주내 공립대학 입학심사 및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시 소수계에게 가산점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철폐 지지단체들은 7월초까지 31만7,757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발의안 상정이 가능한 실정이다.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지지 서명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이들은 2년 뒤인 2006년 선거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소수계 우대 정책 옹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시건 연합 시민단체 등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 조만간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만약 어퍼머티브 액션 철폐 주민발의안이 주민 지지로 통과될 경우 앞으로 미시건 대학의 입학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건 대학은 이미 지난해 소수계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입학정책 실시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평등보호조항 위배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 결정은 타주 대학에도 큰 여파를 미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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