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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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사면은 문제

2004-06-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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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노 표는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불법 체류자 사면에 관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국내 800만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거의 완전 사면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주자는 안이다.
이는 부시 안에 대응하는 안으로 부시안은 이미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해 3년 단위 의 취업 비자를 주자는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이다. 이때 비자가 갱신은 되지만 영주 체류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들 안은 한마디로 라티노 표를 끌어들이자는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의회가 이들 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유세 이슈로서는 가치가 있는 안들이다.
이민연구 센터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 노동력의 증가와 함께 미국 태생 남성의 평균 연간 소득은 지난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평균 1,700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에 사는 라틴 아메리카 태생의 1,670만 성인들이 연간 자기 나라로 보내는 액수는 300억달러이지만 그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4,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민은 중요한 선거철 논쟁거리이지만 특정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심각한 문제에 대한 나쁜 해법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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