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자취득·갱신 불편

2004-05-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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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한국 지상사 애로사항 조사

미국내 한국 지상사들이 겪는 애로 사항 중에서 비자 취득이 오래 걸리고 자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발급되지 않거나 법인세가 과도하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미한국상공회의소 석연호 회장은 20일 “지난 4월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사 95곳을 상대로 영업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며 “이번에 취합된 자료를 갖고 오는 9월 워싱턴D.C를 방문, 관계기관들에게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한국상공회의소는 지난 92년 발족해 현재 미 전역에 300여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상사 임직원들을 위한 E, L 비자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 부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E비자와 출입국 증명서인 I-94를 2년마다 계속 연장해야 하는 불편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뉴욕, 뉴저지의 법인세가 과도해 영업활동이 없었는데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일부 업체는 이익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1 사태 이후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아예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점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고 납기일이 늦어져 영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식품과 의약품 등의 반입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관세율도 4.4%를 적용 받아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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