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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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 날짜 정하라

2004-05-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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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정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라크 인들이 우리 존재를 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점점 더 사실이 아닌 것이 돼가고 있다.
우리가 이라크 인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유력해진다.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라크 보안군 훈련을 마친 후 내년 말까지 철군할 것을 공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라크 인들이 언제 우리를 쫓아내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인들이 미군을 “해방자”로 맞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 점령군 당국이 치안 유지에 실패하고 전후 재건마저 지지부진하자 이라크 인들의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최근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와 치안 악화는 이런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 이라크인 대다수는 현 상황이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믿고 있다.
일부에서는 철군은 이라크 전쟁이 실패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장기 주둔하는 것은 과거 식민주의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이라크 인들의 의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이라크 영토와 석유에 욕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이라크 정부 수립을 도운 후 물러나는 것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마이클 오핸런 /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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