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5년 채택된 연방고등교육법안의 갱신을 앞두고 연방하원 산하 교육분과위원회가 이번 주 이틀 연속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전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루한 격론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방고등교육법안 갱신 관련, 민주·공화 양당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문은 연방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와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 관련 이자율 적용 규정.

민주당은 펠 그랜트 지급 한도액을 지난 1998년 연방의회에서 책정한 5,800달러 선으로 오는 2011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상한선을 높여도 연방예산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고 상한선은 5,800달러지만 매년 연방의회가 새로 한도액을 책정, 올해 경우 4,05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학비 융자 프로그램도 민주당은 대학 1, 2학년에게는 융자 한도액을 현재의 2,625달러에서 3,500달러(1학년), 3,500달러에서 4,500달러(2학년)로 늘리고 졸업 후 융자금 상환 첫 2년간은 이자만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융자 한도액을 늘리면 기타 연방학비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여 추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자율 적용 규정도 민주·공화 양당의 견해 차이가 크다. 공화당은 대학 졸업생들이 학비 융자를 기타 융자와 통합해 30년간 저리의 고정이자율로 상환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변동이자율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됨으로 학생들의 상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주 자체적인 `대학 진학 & 기회 법안(HR 4283·College Access and Opportunity Act)’을 연방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민주·공화 양당간 전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연방고등교육법안 갱신안에는 이외에도 대학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2배 이상으로(3년 단위 기준) 학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편입시 학점 인정 규정을 대학이 의무 공개토록 하고 또 대학을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하는 권한을 각 주 정부에 일임토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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