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민위한 경제정책 필요

2004-05-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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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서부 버스 유세에 나선 부시 대통령은 해외 비보 대신 국내 낭보에 초점을 맞추려 들었다.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다. 부시는 최근 수개월간 경제가 반등하자 자신이 취임할 때 이미 경기가 하강국면을 그리고 있었고 9.11 사건으로 더욱 타격을 입었을 뿐 자신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의 감세 정책으로 경기가 약발을 먹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감세 효과는 경기 회복 직전에 이미 반영됐었다. 더욱 중요한 이슈는 부시가 재임될 경우 경제 회복에 어떠한 정책을 구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부시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 기업 부정 엄중 처벌, 지속적인 감세, 소셜 시큐리티와 의료보험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의 경제 고립주의를 비난했다.
듣기엔 그럴 듯하지만 부시는 정작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그것으로 끝났다. 무역자유화를 내걸었지만 정작 자신은 농업과 철강산업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따랐다. 감세와 교육개혁에만 그런 대로 약속을 지킨 셈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문제는 적지 않다. 감세 조치로 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지만 대부분 혜택은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서민들은 약간의 혜택을 즐기다가 나중에 엄청난 연방재정적자를 갚는 데 부담을 지어야 할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할 정도다.
부시는 재선되려면 경제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정치적 수사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부유층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경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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