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화당 고등교육법 개정안 포함 움직임

연방 학비융자의 이자율 적용 규정을 놓고 연방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정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하원 교육분과위 소속 공화당원들이 26일 공개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이 융자받은 연방 학비를 기타 융자 프로그램과 통합(Consolidate)할 경우 더 이상 저리로 장기간(30년) 락-인(Lock In)할 수 없게 되며 대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 이자율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다.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의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상한선 8.25% 미만에서 매년 변동 이자율이 적용돼 왔으나 오는 2006년 7월1일 이후부터는 6.8%로 고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화당원들이 이번 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 규정에 전면 대응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격론이 예상된다.

공화당원들은 현 규정대로 6.8%의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면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저리의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원들은 향후 10년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예정인 만큼 변동 이자율 적용은 학생들에게 융자금 상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미 대학생 연합과 기타 학생옹호단체들도 현 규정대로 고정 이자율 고수를 지지하고 있으나 변동이자율 상승폭이 상한선 6.8%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대체안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다.

공화당원들은 이 개정안을 현재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만약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타 연방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화당원들은 변동 이자율 적용 이외에도 신입생의 학비융자 한도액을 현재의 2,625달러에서 3,500달러로, 2학년은 3,500달러에서 4,50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하되 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총 융자금은 2만3,00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매년 7월1일을 기점으로 한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이 결정되는 가운데 올해 대학 졸업생들 경우 약 3.42%의 이자율을, 연방 플러스(PLUS) 론 경우 약 4.02%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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