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자료 분석…기업-면접감사 50% 하락 개인-고소득자 52%증가

연방국세청(IRS)이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감사는 줄인 반면 개인 세무감사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리서치그룹인 TRAC가 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 감사는 1,000건당 2.1건으로 전년의 2.2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세무감사는 14%가 늘었다. 납세자 1,000명당 감사 건수는 6.5건으로 기업에 비해 3배나 높았다.
기업의 경우 지난 99-2003년 사이 세무 감사율은 약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면접 감사는 50%이상 떨어졌다.
반면 지난 3년간 개인에 대한 면접 감사는 1,000명당 1.6건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개인의 경우 연 수입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가 감사의 주타겟이 됐다. 지난해 이들에 대한 감사건수는 2001년에 비해 52%나 치솟았다.
자산 2억5,000만달러가 넘는 기업의 경우 감사를 받은 경우는 전체의 29%로 전년의 33.7%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줄었으며 지난 96년 이전과 비교하면 50%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에 대한 감사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8.8%에 비해 1.5%포인트, 지난 93년의 29.7%에 비하면 무려 20%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소비자보호단체 등은 “대기업과 연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개인 납세자에 비해 3배 이상”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때 개인에 대해서만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비난했다.
IRS 관계자는 “감사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05년 예산이 확정되면 기업에 대한 감사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