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세수감소로 경제에 부정적
노인층 대책시급…이민문제가 변수

향후 50년 동안의 미국 인구 증가율이 지난 50년 간의 인구 증가율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최근 연방정부의 전망은 경제에 엇갈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의 핵심적 요소로 인구 증가율의 둔화는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면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 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및 기타 정부 프로그램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인구 증가율의 둔화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선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고 임금 인상이 용이하다.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인 주택 시장을 부양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퇴인구에 비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말한다.
연방 인구통계국은 2050년까지 미국 인구는 현재보다 4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50년간 87%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들은 앞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층 인구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될수록 소셜 시큐리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소셜 시큐리티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 배리 보스워드는 전망한다.
지난 2002년만 해도 소셜 시큐리티 제도 운용을 위해 세금을 내는 납세 근로자 10명당 수혜인구는 3명꼴이었다. 그러나 2050년에는 납세 근로자 10명당 수혜자가 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스워드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와 노인층 인구 증가의 상관관계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한다.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면서 근로기간이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숙련된 이민자 계층이 인구증가 둔화에서 오는 갭을 메울 수 있지는 않을까’하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스이스턴 대학 노동시장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 폴 해링턴은 “이민은 미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프린스턴 대학 마타 티엔다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민자들의 자녀를 잘 교육시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