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법’(SB 2)에 대한 주민투표가 확정됐다.
이 법을 반대하는 단체인 ‘정부운영 헬스케어를 반대하는 주민들’(Californians Against Government Run Healthcare)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법의 실시 여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필요한 수의 서명을 확보했음을 주 총무처가 확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작년 10월 주지사 서명을 거쳐 확정된 종업원 건강보험법은 오는 2006년부터는 종업원 200명 이상 기업, 2007년부터는 종업원 50-199명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0명 이상인 기업은 종업원의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도 들어줘야 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요식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운영비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안한 주민발의안은 유권자 62만4,000명 이상의 유효 서명을 얻었다. 필요한 최소 서명은 37만3,816명이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65%가 건강보험법에 찬성하고 27%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발의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종업원 건강보험법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캘리포니아 기업에 15억달러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일종의 세금과 같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소비자단체, 의료기관 등 이 법의 지지자들은 “근로가정에 필수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이 시행도 못 돼 보고 사라지는 것을 유권자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