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와 학부모 등의 재량권 확대차원에서 공립학교에 대한 성별 분리 반편성과 성별 전용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성별 차별금지규정에 따라 그동안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성별 반편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으며 지역별로 성별 전용학교가 동등하게 구성될 때만 성별 전용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75년이래 체육시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분리수업을 금지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성차별 차단을 위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최종결정도 45일 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