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낙제점’
2004-03-02 (화) 12:00:00
연방이민국이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으로 개편된지 한 해가 지났으나 이민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낙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등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1일 이민귀화서비스국 개편 1주년을 맞아 각 지역에서 집회를 갖고 이민귀화서비스국의 1년을 평가하는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 날 이민귀화서비스국이 받은 성적은 ‘낙제점(F)’.
이민자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2002년이후 8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됐음에도 이민서류적체는 오히려 더 증가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은 이민·귀화 서비스국이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방의회의 산하조사기관인 회계감사국(GAO)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회계연도이후 2003년까지 계류중인 이민신청 서류가 약 59%나 증가했으며 이 같은 이민신청서류 지체현상은 2002년 이후 예산이 더 투입됐음에도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은 9.11이후 보다 정밀해진 신원조회 등으로 이민서류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부시 정부는 이민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대부분 서비스 수수료 인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서비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민서류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민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이민난민연합에서는 지난 1일 다운타운소재 시카고 이민귀화서비스국앞에서 이민국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한 뒤 업무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