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변호사


경찰로부터 법정 출두요구서를 받았는데
<문> 리커스토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 몸이 아파 보이는 고객이 들어와 맥주 한 병을 사갔는데 손님이 나가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가게를 뒤지고 저에게 출두서를 주면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제가 형법 25602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 우선 귀하가 위반한 법규는 형법이 아니라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5602(a) 입니다. 가주 내에서 사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거래 또는 서비스 관계를 관장하는 법규라고 보면 됩니다. 25602(a)에 보면 주류 판매업자(술집, 식당 및 일반 가게 포함)가 눈으로 보기에도 엄연히 술이 취한 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법규 위반으로 경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고객이 술이 취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유죄를 인정할 경우 100달러 정도의 벌금(200% 벌과금을 추가하면 300달러) 및 12개월의 비공식 보호감찰형을 받고 120여달러의 추징금이 따를 것입니다. 주류통제국(ABC)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9세 아들이 음주운전 중 체포됐는데
<문> 제 아들이 19세인데 음주운전중 체포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서행을 했다고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한 뒤 술 냄새가 난다고 여러 가지 테스트 후 법정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요 ?

<답> 먼저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답변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 미만일 경우 0.01%의 농도만 나와도 차량국에서 1년간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21세 미만의 운전자는 절대로 한 방울의 알콜도 운전 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0.05%가 넘을 경우 Criminal Infraction(형사적 범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범죄보다는 약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0.08%가 넘을 경우 일반 음주 운전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의 성인보다 처벌받는 방법이 3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법적인 변론도 중요하지만 음주를 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8%의 의미와 음주 단속기준
<문> 일반적으로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0.08%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0.08% 이상이라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100밀리리터의 혈액 중 몇 그램의 알콜이 존재하는지, 또는 210리터의 호흡 내(기체)에 존재하는 알콜 그램 수로 결정되는 수치입니다. 시간은 운전 시 0.08%의 여부를 가늠하는데, 운전시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측정한 치수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 시에 0.08% 이상이라는 반박 가능한 가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론에 운전을 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의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