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리전트 위원회가 주정부 교육예산을 학군별로 보다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새로운 산출 공식을 제안하고 앞으로 7년간 단계적인 개혁을 시도한다.

11일 리전트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주정부 예산 지원액 산출 공식은 기초예산비용과 학생 일인당 필요한 예산 규모 및 지역별 비용지수 모두 곱한 액수에서 지역별로 지원되는 별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각 학군이 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하는 예산 총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초예산비용은 학생들이 표준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출되는 평균치를 일컫는 것이고 학생 일인당 필요한 예산 규모는 지역별로 학생들의 성적 높낮이에 따라 달리 적용돼 성적이 불량한 학교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또 지역별 비용지수는 생활비가 비싼 지역의 학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고 이외 지역에서 별도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세금 등을 포함한 액수다.

리전트 위원회는 현재 2004~05학년도 주정부 예산지원 총액을 8억8,0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산출 공식을 적용할 경우 7년 뒤에는 종전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주정부 예산지원 규모가 무려 5억9,800달러가 늘어난 140억3,500달러가 된다.

뉴욕시도 2004~05학년도 기준 주정부 전체 예산의 43%를 배정 받게 되어 있지만 새 공식을 적용하면 7년 후에는 전체의 64%를 교육예산으로 차지하게 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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