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은 8일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노인의료보장(메디케어) 법안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 법안이 “메디케어 제도의 도입 이후 노인 보건제도에서 가장 큰 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마침내 미국의 노인들이 처방약을 (메디케어로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정부 등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온 사람들은 4천억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현대화법안(MPDM)이 미국의 4천만 노인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이 제약회사와 보험회사들을 위한 것이며 (메디케어)프로그램의 와해의 서곡이라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으로 미국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과 더 많은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서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현대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노인들에 대한 처방약 저가 구입 혜택을 주면서도 보험회사와 건강유지 단체들에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적 메디케어가 궁극적으로는 새로 생길 민간 메디케어와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다.
민주당 등 이 법에 반대하는 측은 노인들이 일단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 법안에는 처방약 가격의 급등을 막는 장치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지난달 22일 새벽 하원에서 메디케어 법안을 220-215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한때 216-218로 반대표가 우세했으나 공화당측은 표결을 한시간 이상 중단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반대의원들에 대한 집요한 로비를 벌여 통과시켰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그것은 사기 투표였다”면서 “공화당측은 메디케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노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3일 노인의료보장(메디케어) 법안이 입법화되면 부시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책 수십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 중역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로비스트들의 도움으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