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이후 주로 중동출신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외국인 출입국 등록제를 2일자로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허친슨 국경.운송안보담당차관은 ‘국가안보출입국등록제(NSEERS)’로 명명된 외국인등록제를 종료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광범위한 범주’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출입국 관리를 지금부터 개인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1년이상 거주한 이후 재 등록을 의무화한 이 프로그램은 외국과 연계된 테러위험이 다시 제기될 경우 재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SEERS는 25개국 출신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민국에서 지문을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면담을 실시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금까지 8만3천519명에 적용돼 일부가 추방조치됐으며 통상 추방자들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였다.
법무부가 개시한 이 프로그램은 중동출신 남성과 알 카에다가 활동하는 국가 출신의 남성들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무고한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미 정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관광.상용.유학비자로 방문하는 연 수백만명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는 프로그램 `US-VISIT(미국방문객 및 신원표시기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목적에 맞게 해당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초 NSEERS의 적용 대상이 됐던 외국인들은 매번 미국을 출입할 때마다 등록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