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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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파장 클 듯

2003-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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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취업비자 축소

▶ 해외교사 영입 불가피한 실정

내년부터 H1B 취업비자 발급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교육계에도 큰 타격이 예견되고 있다.
교육, 의료, 테크놀로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발급되는 H1B는 해외국적 소지자로 미국내 초·중등교사로 재직하길 원하는 교사들에게 발급돼 왔으며 지난 2002~3학년도 기준, 공·사립학교에서 1만 여명이 재직하고 있다.
H1B 발급을 통한 교사채용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교사 부족난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H1B 비자 발급은 올해 19만5,000명에서 내년부터는 6만5,000명으로 대폭 축소되며 이중 2만8,000명은 이미 신청을 끝마쳐 현재 여유분은 3만6,500명만 남아 있는 상태.
H1B 축소로 인해 현재까지 제시된 대안은 문화교류비자인 J1 비자다. H1B는 3년간 체류 가능하고 1차례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J1 비자는 1년간 체류하면서 교사 재직이 가능하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3년간 체류가 보장된다. 2002~03학년도 기준 J1을 소지한 공·사립학교 교사도 5,000여명에 달한다.
교육계는 “경기가 회복되면 교사부족난이 다시 예상되고 시골 근무를 회피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어 H1B나 J1 비자를 통한 해외 교사 영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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