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사진·공화·캔사스)이 북한 인권 및 민주화 개선, 탈북자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을 빠르면 금주내 의회에 상정한다.
또 이를 계기로 주류사회 및 한인사회 탈북자 지원 및 인권지원 기관들도 교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탈북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인권단체 및 이들의 상호 교류 적극 지원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의료지원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지위 및 망명처 제공 ▲라디오 프리 아시아 대북 방송 확대 등을 위해 수 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9월 공개됐던 초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2006년까지 2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그동안 수 차례 법안을 계속 손질해 와 다소 내용과 예산규모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전망이며 브라운백 의원측은 이 법안의 의회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막바지 접촉을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의 유사법안들에 비해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데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들을 완화하고 있으며 과거 구 소련과 미국이 체결했던 ‘헬싱키 협정’의 재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미국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CWD)을 이끌고 있는 샌디 리오스 회장과 대북 인권문제를 이슈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치 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해 신동철 목사의 ‘엑소더스 21’과 이재권 장로의 ‘북한인권한인협의회’ 등은 이 법안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상정에 맞춰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