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던 김모씨가 140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한 채 연방파산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김씨가 신청한 챕터 7에 의한 파산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김씨의 채권자들은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파산은 한국과는 달리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형사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부도를 낸다해도 법의 제재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다. 변제가 어려운 부채를 갚느라 고생하며 마음 졸이고 살지 말고 과감히 털어 줄테니 새출발로 재기하라는 취지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파산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파산을 결정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우선 파산 이외에 부채 변제의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파산을 하고 나면 크레딧 리포트에서 가장 나쁜 기록이 오르게 된다. 보통의 부채 기록은 7년이면 소멸되지만 파산은 10년 동안 지속된다. 만일 파산을 결정했다면 어떤 형태의 파산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채가 없어지고 어떤 것이 남게 되는 지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여야 하지만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채무변제에 필요한 월 페이먼트와 최저 생활비(주로 의식주비용)를 합한 금액이 수입을 넘는다면 파산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후의 금액으로 3년 정도 이내에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파산신청이라는 막바지 선택은 필요치 않다. 또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신용상담회사등을 통해 월 페이먼트를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재조정할 수도 있다. 파산의 한계도 있다. 재산에 이미 채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채가 몽땅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의 경우(변호사를 고용할 때) 대략 1천~2천달러 정도 소요되지만 개인이 신청서류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서류 접수비용 200달러면 족하다. 상법 전문 변호사들은 “파산은 빚의 탕감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크레딧의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채무나 재산, 앞으로의 수입, 나이, 결혼유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산의 종류
파산은 챕터7, 9, 11, 12, 13등 대개 5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이중 7, 11, 13이 가장 대표적이다.
▲챕터 7: 완전 파산. 가장 많이 사용된다.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넘겨주면 관리인이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의거해 나누어준다. 그래도 갚지 못하는 부채는 자동 소멸된다. 개인, 부부,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개인의 경우는 신청 후 판사가 파산을 선고할 때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물론 파산 선고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부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챕터 7 파산의 경우 법정 관리인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다. 이를 ‘면제되는 재산(exempted assets)’이라고 하는데 가재도구, 옷, 자동차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면제 재산은 연방법과 각 주법의 규정이 다르므로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된다.
▲챕터 9: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재정의 압박을 받는 시 또는 카운티 정부가 사용하는 파산이다. 미국은 지방 자치제이므로 시 또는 카운티가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챕터 11: 주로 기업등 대형 비즈니스가 구조 재조정, 또는 부채 지불 연기 방법으로 사용한다. 챕터11은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업체도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 지출이 늘어나고 부채 부담이 커져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는 파산의 방법을 택하게 되지만 부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용된다. 우선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 파산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에서 이를 확정해 준다.
▲챕터 12: 농업 종사자가 주로 사용하는 파산방법이다.
▲챕터 13: 고정수입의 개인(직장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파산이다.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에서 3~5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무담보 부채 26만9천250달러 이하 또는 담보 채무의 경우 80만7천7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부채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개인 수입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 200달러의 여유 돈이 남는다면 챕터 13을 통해 3년 또는 5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점도 있다. 챕터 7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기록이 남아있게 되지만 챕터 13의 경우는 빗을 모두 청산하는 3~5년 기간까지 합해 도합 13~15년간을 나쁜 기록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크레딧 기록에는 챕터 13의 변제 기간까지 함께 합산되기 때문이다.
▲챕터 12: 농업 종사자가 주로 사용하는 파산방법이다.
▲챕터 13: 고정수입의 개인(직장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파산이다.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에서 3~5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무담보 부채 26만9천250달러 이하 또는 담보 채무의 경우 80만7천7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부채가 1만 달러라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200달러의 여유 돈이 남는다면 챕터 13을 통해 3년 또는 5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다. 하지만 결점도 있다. 챕터 7는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기록이 남지만 챕터 13의 경우는 3~5년 기간까지 합해 13~15년간을 나쁜 기록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크레딧 기록에는 챕터 13의 변제 기간까지 함께 합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