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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노동자 얼굴에 ‘햇살’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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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 50센트로 인상안 통과


샌프란시스코의 경찰들은 앞으로 행동을 까딱 잘못 했다가는 큰코 다치게 생겼다. 거지들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업’을 하려면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눈치껏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대신 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상당이 많이 오르게 돼 주머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장 선거 및 검사장 선거를 겸한 4일 지방선거에서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이 표로써 내보인 뜻이 그렇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지역의 주요 선거결과를 지역별로 알아본다.

▶샌프란시스코
11개 발의안을 놓고 각각 유권자들의 찬반의사를 물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프로포지션H는 찬성 8만5,815표(52.5%)를 얻어 가결됐다. 이는 경찰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민원사무소가 경찰들의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해 해당경찰을 상대로 소송 등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들의 운신에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또 프로포지션M이 9만9,828표를 얻어 통과됨으로써 거지들이 공공장소나 기타 특정한 장소에서 과도하게 구걸행위를 하거나 판촉요원들이 귀찮게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됐다.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6달러76센트에서 8달러50센트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로포지션L은 투표자의 60%에 해당하는 10만89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이로서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임금노동자의 최저연봉은 1만4,000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임금노동자 약60만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만3,300명이 시간당 7.50달러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밖에 샌프란시스코통합교육구의 노후학교를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2억9,500만달러 상당의 학교채 발행여부를 묻는 프로포지션A는 71.1%(12만323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고, 5세까지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프리스쿨비 일부를 시가 보조해주는 내용의 프로포지션I도 압도적 찬성표(9만8,909표, 60.1%)를 얻었으나 재원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청사진이 없어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알라메다카운티
2명이 출마한 리버모어 시장 선거에서 마셜 카메나 후보가 7,467표(52.6%)를 얻어 경쟁자 탐 바르가스(6,735표, 47.4%)를 누르고 당선됐다.
뉴헤이븐 통합교육구의 학교채 발행여부를 묻는 발의안A는 찬성 3,671표(68.4%)로 통과됐고, 리버모어 시장 및 시의원의 경우 연속에서 8년 이상 같은 직을 맡을 수 없고 8년 연임뒤에는 최소 2년의 경과기간이 지나야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B 역시 무난히 통과(8,091표, 58.0%)됐다.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산라몬시장 선거에서는 5,579표(57.7%)를 얻은 H. 윌슨 후보가 4,085표(42.3%)에 그친 커트 키니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산라몬밸리 통합교육구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 소화물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D는 통과(1만7,882표, 65.2%)된 반면, 사설 헬리포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산라몬시 조례개정안(발의안E)은 반대(5,379표, 53.6%)가 많아 부결됐다.
▶마린카운티
산라파엘시장 선거에서 알 보로 후보는 77.6%에 달하는 6,849표의 몰표를 얻어 1,973표(22.4%)를 얻은 데 그친 L.B. 카일 케일맨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다. 마린카운티의 작은 공원도시 볼리나스를 자연친화타운으로 지정해 스컹크·여우 등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훼손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G에 대해 볼리나스 주민들은 압도적 찬성(314표, 67.4%)을 보였다.
▶산마테오카운티
멘로팍시 초등학교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세 도입 등 세금신설 발의안(A 및 B)은 모두 통과됐으나 밀브레시 다운타운의 환경정화를 위해 식당 등 요식업체의 수와 면적을 제한하자는 발의안E는 부결(반대 2,032표, 56.5%)됐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유권자가 5,000명도 안되는 미니도시 시장직을 놓고 4명이 각축을 벌여 관심을 모았던 길로이시장 선거에서는 알 피네로 후보가 나머지 3후보의 총득표수보다 훨씬 2,967표(65.1%)의 몰표를 얻어 당선됐다. 알로알토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의사를 물은 ‘먹는물에 대한 불소첨가 금지안(발의안B)’은 80% 가까운 압도적 반대(10만639표, 79.4%)로 부결됐다.
▶솔라노카운티
3파전으로 치러진 베니시아시장 선거에서 스티브 메시나 후보가 3,239표(48.4%)를 얻어 도넬 루베이 후보(2,247표)와 스티브 기지 후보(1,212표)를 제쳤다.
▶소노마카운티
향후 20년동안 전기 및 개스사용료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틸리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페탈루마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결과 반대(6,917표)가 찬성(3,426표)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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